[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취소가 되기 위한 요건(주위적/예비적 청구)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09-06 15:57 1,387
[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취소가 되기 위한 요건(주위적/예비적 청구)
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취소가 되기 위한 요건(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혼인무효)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4. 1.자 혼인신고는 피고가 형사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인의사 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달리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 [이혼]-판례-이혼사유-부인이 남편을 의심하여 미행하고 남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혼]-판례-국외이혼-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혼소송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9-06 15:57 
1,387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