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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지식]-형사사건 진행절차도 [새창]
        [형사지식]-형사사건 진행절차도[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02-15 18:18:52   로도미1
        [형사소송법]-즉결심판절차 [새창]
        [형사소송법]-즉결심판절차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2012-01-31 01:54:35   로도미1
        [형사지식]-폭행과 상해사건의 대응절차 및 법률조항 [새창]
        [형사지식]-폭행과 상해사건의 대응절차 및 법률조항1.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합의 내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 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합의의 효과라고 할 …
        2011-12-31 00:47:10   로도미1
        [형사소송]-형사사건 절차 및 재판 절차 [새창]
        [형사소송]-형사사건 절차 및 재판 절차형사사건 절차 및 재판 절차 형사사건은 국가가 미리 형법전을 통하여 하지 말것(구성요건)을 기재 해놓고, 만일에 하지 말것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을 개시 한다는 일련의 흐름, 즉 과정들을 말한다.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국가가 형벌권(…
        2011-12-18 03:00:14   로도미1
        [형사소송]-형사재판-수사 및 기소절차 [새창]
        [형사소송]-형사재판-수사 및 기소절차형사재판 ♧ 형사재판 형사재판이란 좁은의미에서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심판절차 즉 공판절차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즉 넓은 의미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는 공판절차외에 공판절차의 사전적 준비적 절…
        2011-12-18 02:29:32   로도미1
        [즉결심판]-즉결심판 절차 [새창]
        [즉결심판]-즉결심판 절차1. 즉결심판 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 부터는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의 벌금, 구류, …
        2011-12-17 20:21:15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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